청와대,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사 탄핵 청원에 “권한 없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한 판사를 탄핵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6일 “청와대가 답변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면답변서를 통해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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