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석 의원 사퇴 논란, 공무원 관련 부동산 의혹 검증에 주목

윤희석

윤희석 국민의당 의원이 부친의 농경법 위반 혐의로 의회 의석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5일째되는 날인 8월 29일, 여야 의원들은 윤 씨의 사퇴적절한지 에 대한 논쟁을 계속했다.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윤 씨의 사퇴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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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의 사퇴 에 대한 논란이 나오면서 선출된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소유한 부동산과 관련된 비리에 대한 의문이 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윤 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나라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녀를 막으려
했다.

윤희석 의원 “핵심은 사임 여부가 아니다.

핵심은 불법 부동산 투기 혐의”라며 “윤 씨가 사퇴를 선언한 것에 대해 조롱을 받고 싶지 않다면 먼저 당을 떠나 후속 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반부패위원회가 어머니가 농지법 위반 혐의를 폭로한 후 민주당에서 제명된 양이원영 의원도 소셜 미디어에 “윤씨와 국민당이 국회의원에 대한 의혹에 대해 유죄를 적용하고 맹렬하게 공격했다”며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갑자기 제안한 것은 이상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에서는 윤 씨의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준석 당 대표는 이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그녀(윤)는 수사 과정에서 의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당한 특권을 기꺼이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윤 씨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사퇴를 승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준표 대선 후보도 전날 소셜미디어에 “사퇴를 받아들이고 자연인으로서 정부 차원의 특별수사팀의 추측에 대한 수사를 받는 것은 옳다”며 “더 이상 이(윤씨의 사퇴)를 찬양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것은 단지 이데올로기 진영의 논쟁이 될 것입니다.”
윤 의원이 물러나려면 여당이 국회 300석 중 171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사퇴를 통과시키려면 등록된 의원의 절반 이상이 본회의에 출석해야 하며, 현재 의의원 중 절반 이상이 사퇴에 찬성하여 투표해야 한다.

민주당은 “윤 대표의 사퇴를 위한 호일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퇴를 반대하고 있다.

이는 국회가 윤 씨의 사퇴를 통과하면 관련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부패방지민권위원회가 지명한 여당 의원들과 대조를 이룰 수 있다는 판단에 부분적으로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윤 씨는 27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수사기관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철회할 경우 사임의사를
밝혔다.
윤 씨의 사퇴를 둘러싼 과열논쟁은 여야 의원과 그 가족에 대한 부동산 의혹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 등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질문을 삼키고
있다.

여야의 후속 대응이 적절한지 여부.

그리고 국회가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

정치사회

8월 24일, 부패방지위원회가 국민전선당 의원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위원회는 국회의원이 부동산 개발 관련 의제를 검토할 때 이해관계의 충돌을 막기 위해 특정 기준과 절차를
개정할 필요성과 함께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소유 및 구매의 적법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