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윤석열 무고죄 신설 공약, 피해자 입막음법”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는 22일 오전 9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고죄 신설·처벌 강화는 피해자 입막음법, 윤석열 후보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1일 윤석열 대선 캠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윤 캠프는 “무고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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