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과 정부가 한미관계에서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즉각 환수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74조 1항은 대통령에게 국군을 지휘통솔하는 통수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군 통수권의 핵심인 전작권이 미국에게 넘어가 있다.이런 군사주권과 국가주권의 제약 상태는 세계 어디서도 찾을 수 …
기사 더보기
안전사이트 ☜ 확인해 보러가기
추천 기사 글
- 캐나다 재즈 전설 엘리너 콜린스, 기념 우표로 영예
- 월드컵 축구 예선전 캐나다는 멕시코를 꺾었다
- 미접종자 세금 부과 계획 승인 준비 되지 않았다.
- 김정숙 여사가 “국가가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 말한 현장
- 안철수에 뺏긴 ‘이대남’ 유인? 윤석열의 ‘일곱 글자’ 설왕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