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주권 없는 상황,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차기 대통령과 정부가 한미관계에서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즉각 환수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74조 1항은 대통령에게 국군을 지휘통솔하는 통수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군 통수권의 핵심인 전작권이 미국에게 넘어가 있다.이런 군사주권과 국가주권의 제약 상태는 세계 어디서도 찾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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